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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자유무역 옹호 바이든이 트럼프식 무역장벽 공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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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살린 작성일20-07-13 00: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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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공약 '바이 아메리카'…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닮은꼴
바이든도 보호무역주의 천명…러스트벨트 표심 확보 의도
11월 대통령 바뀌어도 무역갈등 지속될 듯
트럼프 “바이든이 내 공약 표절…그는 못해낼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첫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기에 직면한 미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조업과 일자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슬로건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호무역주의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놓은 보호무역주의 공약은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미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 선수를 빼겼다는 판단아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미중간 무역분쟁 수위를 높이는 등 자국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美제조업 부활 외치며 “일자리 500만개 창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공약을 발표하며 제조업 혁신·투자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은 미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총 7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재화 및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등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미국내 투자를 우선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미 언론들은 공약을 발표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비됐지만, 공약만큼은 트럼프 대통령과 닮아 있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같다”고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가 “선수를 뺏겼다”며 당황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를 펼칠 때 실제로 언급했던 구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약 발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옳은 일을 했다. 왜냐하며 내 공약을 베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표절했지만 결코 그것을 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처럼 보호무역주의 강조…러스트벨트 票心 확보 의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펼쳐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약 발표는 의외라는 평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하다”고 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공개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돌연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대선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공업지대)’ 표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대선이 “어떤 후보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야는 일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TPP 등 무역협정이 미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판하면서 세계화 및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덕분에 소위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같은 전략을 취했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탈환을 위해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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